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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필독]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체크사항 안내 (~3/31)

2012-03-26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가, 변경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로 정부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3월 말까지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모두 확인하셔서 법률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쇼핑몰에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체크사항 및 디자인 가이드를 참조해 주세요.



1.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 확인내용 안내

 

2. 일시 : 2012년 3월 31까지 (4월 1일부터 적발시 제제조치가 취해집니다.)

 

3. 내용

※ 본문의 필수 체크 항목 중 쇼핑몰 디자인 수정/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의 디자인 설정 가이드 참고하셔서 모두 적용하셔야 체크항목의 모든 부분이 정상 적용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디자인설정 가이드] 

1)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내용 중 필수항목 체크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필수 사항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고지 (법제25조)

 

    - 위치 : 몰어드민 > 상점/운영 > 상점기본정보 > 약관/개인정보 정책관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탭

 

  체크사항 ①   

 

  - <① 쇼핑몰 메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입력하기> 의 내용에 아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내용 샘플]의

     모든 항목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합니다.

  - 샘플내용을 참고하시되 수집항목 및 목적 등 운영하시는 쇼핑몰에 맞도록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내용 샘플]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체크사항 ②   

  - <② 쇼핑몰 회원가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입력하기>의 내용에 체크사항 ①에 입력된 내용 중 3가지 항목만 복사하여 입력합니다.

     * 3가지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체내용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회원가입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샘플]

 

                                                                    

                                             [쇼핑몰 회원가입 화면 적용예시]

  ※ 회원가입 화면에 위의 적용예시와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영역이 나오지 않으시면

      아래의 [HTML 디자인사용자 소스변경 방법]을 참고하셔서 디자인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 > HTML디자인설정 > 페이지 리스트 - 회원가입/수정 > 회원가입/수정 입력폼(c_3) 편집

  [HTML 디자인사용자 소스변경 방법]

 

 

 

  체크사항 ③  (3/29 배포예정) 

 

  - <③ 쇼핑몰 게시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입력하기(비회원인경우)>의 내용에 게시판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목적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3가지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②번 회원가입의 내용과는 수집항목, 목적이 다르게 들어가야 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체 내용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게시판 개인정보취급방침(비회원) 내용 샘플]    

 

   

                                                                      

                                                        [쇼핑몰 게시판 비회원 글쓰기 적용예시]

 

  ※ 게시판 비회원 글쓰기 화면에 위의 적용예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정책' 영역이 나오지 않으시면(고지내용이 아닌 영역 전체)

      아래의 [HTML 디자인사용자 소스변경 방법]을 참고하셔서 디자인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관리 > HTML디자인 설정 > 게시관련화면 new > 게시판 글쓰기 > 글쓰기 > HTML 편집 창에 {{$c_3_u7}} 삽입

    [HTML 디자인사용자 소스변경 방법]


       


2)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방법 체크 (법제27조의2)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첫화면 또는 첫 연결화면을 통해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하고 글자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체크사항   

  - 메뉴명은 '개인정보취급방침' 으로 반드시 한글 표기되어야 합니다. (Privacy Policy 등의 영문 불가)

  - 회사소개 등 주변의 메뉴와는 다른 색, 글자 굵기 등으로 다르게 표시합니다.

   

 

 

 

3) 만 14세 미만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법 제31조)

  - 회원가입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위치 : 몰어드민 > 고객/게시판 > 회원 관리 > 회원가입 관련설정 > 가입조건설정 탭 > 14세미만 회원가입 설정 항목

 

  체크사항    

    - '14세미만 회원 인증없이 바로 이용' 에 체크되어 있는 몰인 경우

        ▶ '14세미만 회원 인증 후 이용' 혹은 '

  [14세미만 회원가입 관련 상세내용 보기]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 동의

  -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하는 경우 필수사항 고지 및 처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위치 : 화원가입 화면 / 실명인증 팝업 / 성인인증 화면 등 고유식별정보 입력 화면

 

  체크사항  (3/29 배포예정)    

    - 입력받는 항목의 하단에 필수 고지내용 및 처리 동의 체크 부분이 추가되어 디자인 관리 메뉴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수정 가이드 배포예정)


                                                         [쇼핑몰 회원가입 화면 추가부분 예시]

   

 

 


5)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해당 기능 '사용' 설정 중인 몰만 확인!)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회원가입 화면에서 아래의 항목을 별도로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치 : 상점운영 > 상점기본정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설정

 

  체크사항 ①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항목을 '사용' 중인 경우 (아래 이미지의 1번)

    -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 3자 제공동의 항목을 반드시 '동의선택' 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 2번)

       -> 3/29 모두 동의선택으로 일괄 변경되며, 해당 선택항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 동의선택만 존재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내용에 아래의 고지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이미지 3번)

      * 고지항목 : 제공받는 업체, 제공받는 업체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업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체크사항 ②   

    -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체크사항 ① 의 부분을 회원가입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와는 별도로 고지 및 동의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기능을 사용 중이나,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해당 영역이 노출되지 않으시면 아래 적용안내를 참고하셔서

       고지 및 동의절차 영역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설정 기능 적용안내]

 

  [▼ 쇼핑몰 회원가입시 적용화면]

 

 

 

 


 

아래부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보호 관하여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보안접속 설정
  체크사항    

  ① 관리자 페이지 > 상점관리 > 상점운영관련설정 > 상점운영방식 설정 > 보안접속 ‘사용’ 설정
  ② 관리자 페이지 > 상점관리 > 상점운영관련설정 > 알림메시지 설정 > 로그인 아이디 오류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로 변경
  ③ 관리자 페이지 > 상점관리 > 상점운영관련설정 > 알림메시지 설정 > 로그인 비밀번호 오류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오류입니다.] 로 변경
  ④디자인 관리 > HTML디자인 설정> 회원관련화면> 로그인 > 로그인폼 ‘편집’>HTML편집
  ⑤디자인 관리 > HTML디자인 설정> 주문관련화면> 주문전 로그인> ID/Pass 입력받는 화면 ‘편집’ > HTML편집
  ⑥디자인 관리 > HTML 디자인 설정> 공통모듈리스트 > LEFT/RIGHT >01로그인폼 ‘모듈편집’ > HTML편집

     > 로그인전 ‘편집’ > 팝업창

  ☞ [한국정보호호진흥원 보안관련 메일 대처법 메뉴얼 참조]

 

 

 

7)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보안관련 메일에서 [보안서버 방식, 구축전문업체, 인증서 종류]에 대한 회신 요청시

   아래의 체크사항 항목을 기재하여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체크사항   

 - 보안서버 방식 : SSL

 - 구축전문업체 : Cafe24 제공

 - 인증서 종류 : PositiveSSL CA, Comodo CA Limited

 

 

 

8) 위 내용을 포함하여 쇼핑몰 운영 시 꼭 준수하셔야 할 법률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가이드를 제공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관련법 준수 가이드(종합)]


 

※ 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특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기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위반시 제제조치 및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24 는 쇼핑몰 운영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지원센터(☎1588-341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