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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모바일쇼핑몰] 모바일쇼핑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무통장 등의 결제 관련 적용 안내
2013-12-16
안녕하세요, 카페24 운영도우미 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통장 입금 결제, 부가결제수단(적립금, 예치금 등) 상품 전액결제 시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 표시 및
구매자가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진행에 동의 확인 절차의 추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적용대상 : 모든 결제수단
* 참고 : 무통장, 부가결제수단 전액결제를 제외한 결제수단(카드, 휴대폰 등)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령 상세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2. 재화등의 가격
3. 용역의 제공기간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업데이트 내용
무통장 입금 결제, 부가결제수단(적립금 등) 전액 결제 시 상기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 표시 및 구매자의 결제정보 확인 후 구매진행동의 확인 절차 부분입니다.
1.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 및 구매진행동의 확인 절차
용역의 제공기간(유효기간)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면 되며, 설정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사용’으로 설정 하셔야 합니다.
- 위치 : 상품관리 > 상품관리 > 상품등록 또는 상품수정
▼ 유효기간 설정(구상품)
▼ 유효기간 설정(뉴상품)
설정된 유효기간을 표시, 구매진행동의 확인절차 추가는 스마트 디자인 편집창에서 소스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단, 기존에 생성된 스킨의 HTML모드사용시에만 수정이 필요하며, 신규스킨 생성시에는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에 생성된 스킨의 HTML 모드 사용시에는 파란색 소스를 추가 하셔야합니다.
- 위치 : Admin > 모바일쇼핑몰 > 디자인스킨관리 > HTML편집 > 페이지 리스트 > 주문관련화면 > 주문서 작성
| <!--@layout(/layout/basic/main.html)--> <div class="gOrder" module="Order_form"> <!-- 이값은 지우면 안되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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