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철회 방해 문구 사용 여부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상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운영 중인 쇼핑몰에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 쇼핑몰 운영 시 체크하셔야 할 청약철회 방해문구 내용 _ 공정위 참고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1조

- PG에스크로 및 전자보증 서비스 이용안내 : 공지사항 보기



▼ 결제수단 선택 화면 예시

3.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표시 여부

전상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의 링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2011년 8월 11일 시행)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쇼핑몰인지 확인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자 확인페이지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 링크를 메인 하단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예시 보기 [ 여기를 클릭 ]

4. 쇼핑몰 구매후기 허위 작성, 구매 후기 조작 여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 하거나,
상품의 품질, 배송 등의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 하는 행위 등은 전상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운영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상법 제 21조 제1항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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