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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소식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련 상품 온라인 판매 제한 안내
2026-03-24
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2025년 12월 2일 국회 통과)에 따라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관련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법 시행일(2026년 4월 24일) 이후 제조일과 관계 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을 1개라도 판매하는 쇼핑몰은 이용제한 대상이 되오니,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1. 기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온라인 판매에 제한이 없었어요.
2. 변경: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제품이 법적 "담배"로 분류되며,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요.
■ 규제 대상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매 중인 상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제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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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포함 여부 | 규제 대상 여부 |
|---|---|---|
| 니코틴 함유 액상 | O | 규제 대상 |
| 합성니코틴 액상 | O | 규제 대상 |
| 빈 카트리지, 전자담배 기기 | X | 규제 대상 아님 |
| 니코틴 미함유 액상 | X | 규제 대상 아님 |
■ 주요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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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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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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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24일 (화) | 사전 공지 (본 공지) |
| 2026년 4월 10일 (금) | 판매 중단 권고일 |
| 2026년 4월 24일 (금) | 담배사업법 시행일 (법적 금지 발효) |
■ FAQ
- 니코틴 무검출 성적서 제출
-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페이지에 기재
A: 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은 현재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2026.4.24 시행)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용제한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PG사 정책에 따라 유사니코틴 판매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가능한 PG사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1:1 문의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Q. B2B 도매업체인데, 담배도매업등록증이 있으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A: B2B 도매 거래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는 계약하신 PG사와 먼저 상담해 주세요.
다만 PG사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카페24 정책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Q. PG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쇼핑몰 이용이 불가한가요?
A: 네. 카페24 쇼핑몰호스팅 이용약관에 따라, PG사(결제대행서비스)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쇼핑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어요.
(카페24 쇼핑몰호스팅 이용약관 제18조 제4항 제7호)
A: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는 4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4월 24일 이후에도 니코틴 함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PG 계약도 해지되어 있는 경우 소명서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소명서 제출 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돼요.
Q. 규제 대상 상품을 자진 삭제하면 이용제한을 받지 않나요?
A: 네. 2026년 4월 24일(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에 규제 대상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시면 별도의 이용제한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