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24 ec호스팅 운영자입니다.
경매사이트 옥션이 판매회원들을 '탈세범'으로 만들고 있어, 상품을 판매하시는 운영자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래의 인터넷 뉴스 보도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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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려치 않은 옥션에서의 대량판매는 자살행위!!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이 판매회원들을 '탈세범' 으로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옥션 측에서 세금문제에 대해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아, 판매자들 중 일부는 뒤늦게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하거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탈세범으로 전락한다"는 것.
제보자인 K씨는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날아온 추징용지 때문에
파산한 경우다. 옥션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2000년부터 2002년
초까지 가전제품·생활용품 등을 닥치는 대로 팔아 수억 원대
매출을 올렸던 K씨. 그러나 얼마 전 4기분에 해당하는 총 3천5백만원가량의 부가세납부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K씨는 "부가세만 이 정도니 앞으로 나올 소득세까지 합한다면
1억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옥션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판매한 결과가 나를 빚더미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젠 도저히 다시 재기할 가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탄했다.
K씨는 이어 "세금을 고려치 않고 옥션에서 대량판매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처음에는 물건 나가는 재미에 마약처럼 중독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건 청천벽력같은 어마어마한 세금 뿐" 이라고 침통해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안티옥션 판매자 전용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시판에 등록된 글들은 거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옥션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세금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한 판매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중략
또는 옥션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어 가는 각종 수수료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거나 경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순수 경매 목적 (중고품 판매, 소량 판매)을 제외한, 사업 목적의 지속적
판매자들은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안티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본지에 제보한 L씨는 "세금문제를 판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원에게도 공동구매로 대량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그 판매자를 탈세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안티옥션 사이트에 올라온 거액의 세금추징용지들 "수수료 챙기기 위해 세금문제 가능한 감춰" 그렇다면 왜 옥션은 판매자들에게 세금문제를 숙지시키는데 인색할까? 제보자 L씨가 논리 정연하게 제시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만약 옥션 측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자들에게 세금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면 개인회원 판매자들도 옥션의 수수료,
운송비 외에도 부가세 10%와 소득세 등을 감안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품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며 구매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 자명하다. 공장을 끼고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법인이라면 모를까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받는 일반 판매자들은 도저히 버텨내기 힘들어져 결국 옥션을 떠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종 명목의 수수료로 먹고사는 옥션 측으로선 어떻게든
판매자들의 이탈을 막아야하므로 세금문제를 가능한 덮어두려고
애쓰는 것이다"
뒤늦게 세금추징의 위험을 깨달은 개인회원이 사업자회원으로
쉽사리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 또 다른
제보자 P씨는 "동종상품에서는 판매자들 사이의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정말 최저 수익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부가세와
소득세를 떠 안으면서까지 사업자회원으로 전환할 엄두가
날리 없다. 부가세·소득세를 낼 요량으로 혼자만 가격을 올린다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P씨는 또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세금과 관련된 공지 하나 띄우지 않고, '판매자들이야 세금을 두들겨 맞던 말던'하며 형식적인 제스처만 보일 뿐 사실상 팔짱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옥션은 거센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언성을 높였다.